전주시가 지방세입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본격 출범시켰다.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는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납세자의 형편에 맞는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세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서비스의 재원이다. 도로와 복지, 교육, 안전, 환경 등 지방행정의 대부분은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된다. 일부의 상습 체납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 따라서 체납에 대한 엄정한 관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한 사회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체납을 같은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생계형 체납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게는 강압적인 징수보다 복지와 연계한 지원, 분할 납부 상담 등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주시가 체납 유형별 맞춤형 대응 방침을 세운 것은 이러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반면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조세 정의는 공정한 집행에서 시작된다. 선의의 시민만 부담을 떠안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체납관리단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징수액 증가에만 달려 있지 않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체납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지와 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 내는 데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청렴을 다짐한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도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지방자치 시대의 경쟁력은 안정적인 재정에서 나온다. 자주재원이 튼튼해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복지사업도 지속될 수 있다. 전주시 체납관리단이 공정한 징수와 따뜻한 행정을 함께 실현하며 성실 납세 문화 정착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