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역경제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완주군이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소비는 위축되고 자영업자는 손님이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완주군의 결정은 시의적절하다. 특히 지원금을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것은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최근 완주군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소비 심리 위축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 농업 역시 생산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되는 민생안정 지원금은 군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지 않은 규모의 재원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게 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원금 지급만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 일회성 재난지원금이나 민생지원금은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정착 지원,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등 중장기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민생안정 지원금은 시작일 뿐이며, 이후의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

행정의 철저한 준비도 뒤따라야 한다. 지원 대상자가 단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안내가 필요하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지급 초기 혼잡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부정 수급을 차단하는 한편 군민들이 지역 상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

지역경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살아나지 않는다. 군민은 지역에서 소비하고, 상인은 친절한 서비스와 품질 향상으로 신뢰를 쌓으며, 행정은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때 비로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번 민생안정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

민생은 지방정부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책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더욱 중요하다. 완주군의 이번 지원금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지방정부의 민생 회복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주민의 삶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