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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부 반도체 용수 계획 정조준 "전북 물은 국가전략 …전북 미래도 국가전략 돼야"◈ 전북 물이 국가전략 이라면 미래산업도 함께 보장해야“
[전북=전북뉴스인터넷신문] 박성숙 기자=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의원(전주시8선거구·진북동·금암동·덕진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계획과 관련해 "전북의 물을 국가전략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전북의 미래 산업과 국가투자도 함께 보장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남 의원은 "물은 더 이상 생활자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원"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전북의 물이 투입되는데도 정작 전북은 미래 산업 전략에서 소외된다면 이는 결코 국가균형발전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하루 65만 톤 규모의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섬진강 수계의 추가 용수 활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추가 용수 확보 과정에서 전북 농업용수와 도민의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농업용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섬진강댐 방문과 광양·여수권 용수 공급 확대, 전남·광주권 반도체 산업 육성 움직임을 거론하며 "호남권 반도체 산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전북은 물을 내주고 다른 지역은 산업과 일자리를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이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전북의 희생만 강요하는 불균형 발전"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기업은 산업단지 규모보다 앞으로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본다"며 "미래 산업은 공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시작된다. 지금부터 전북의 산업용수 확보 전략을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섬진강댐은 수많은 주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건설돼 호남평야를 지켜온 전북의 생명수"라며 "전북의 미래 성장과 연결되지 않은 채 다른 지역의 성장 기반으로만 활용된다면 도민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전북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균형발전은 진정한 균형발전이 아니다"라며 "전북이 국가전략에 물을 보탠다면 국가는 전북의 미래에도 투자와 기회를 보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섬진강댐 농업용수 최우선 원칙 확립 ▲정부의 용수 확보 및 물 배분 논의 전면 공개와 전북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추가 용수 공급 시 국가재정 지원과 반도체 관련 산업 유치, 국가사업 확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 전북의 미래 산업용수 수요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상생대책 마련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남관우 의원은 "전북의 물은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언제나 전북도민의 삶과 전북의 미래여야 한다"며 "물이 전북에서 시작된다면 미래도 반드시 전북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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